학교 이사회는 회의록 공개가 무섭나봅니다.

익명_7d56d7 2017.08.03 조회 수 299 추천 수 2

학교법인 우일학원 정관에는 이사회 회의록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사회 회의후 10일 이내 회의록을 공개함이 옳지만

현 시각 학교 사이트 회의록 항목에는 2017년 5월 30일이 마지막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총장의 임명과 해임 또한 이사회 에서 맡게됩니다. 따라서 전 총장님이신 정창덕 총장님의 해임안에 대한 회의록과 현 총장이신 유석성 총장님에 대한 임명안이 다뤄진

회의록이 필시 존재해야 합니다. 

 

"제 30조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 (출처: 안양대학교 홈페이지 학교법인 우일학원 정관) 

[1항]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8조의2 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항]제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 학교법인 우일학원 정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B%A6%BD%ED%95%99%EA%B5%90%EB%B2%95%EC%8B%9C%ED%96%89%EB%A0%B9)

제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①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나.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②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이는 곧 학교 이사회가 해당 인사안에 대한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한것이라고 생각하며, (회의록이 유출되면 반발의견이 거셀것을 예측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회의록 공개를 안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서는 정보 공개 청구를 가능케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형 - 국가 법령 정보센터]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물론 4항에 의거하여 인사안에 대한 회의록을 요구하여도 거부가 가능합니다만, 이는 곧 이사회가 학교 교원, 학생과의 협의 없이 자기들 입맛대로 총장을 뽑았다는 심증의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총학생회에서 최근열린 회의록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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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알려드려요] [필독] 안양대학교 대나무숲 이용 안내 (Ver 2.0)
  • 학생회만 학생입니까?
    익명_016ddd 2017.03.15 조회 202

    학교 생활 즐기면 되지. 남이사 FM 하든 말든 시끄러우면 가서 직접얘기 하라고요? 너희만 학생입니까? 학교 니들만 써요? 다른 학생들은 니들한테 불만도 얘기 못하고 학교 다녀야 합니까? 가서 얘기하면 아 죄송합니다. 할 인성입니까? 말이 통할 상대면 제보함에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그만 했겠죠. 너희가 시끄러워서 학교생활 못 즐기겠습니다. 타학교는 대나무숲에 이런얘기 안나온다고요?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다른 학우 피해주는 학생회가 없나보죠. 어린거 티 좀 내지 말라는 말씀은 뭐야. 늙은거 자랑하시나요? 그러면 태극기들고 박근혜 사저 앞에가서 나이부심이나 같이부리세요.

  • 노트북 어떤 거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 도와드릴게요~
    익명_7e6053 2017.07.10 조회 425

    생각하고 계신 노트북 사이트 주소 올려주시거나 용도 말씀해주시면 노트북 추천해드립니다! 알바 아니고 좋은 취지에서 도와드릴려는 겁니다! 저렴한 가격대 찾으시면 추가적으로 정보 알려드릴 수 있어요~

  • 여러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익명_dd5115 2017.04.02 조회 90

    전 안양대학교에 재학중인 컴퓨터와 관련된 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회는 힘들다.너넨 왜 불평만 하냐. 도움받은거 하나도 없냐, 학생회는 돈 쥐꼬리만큼 받으며 일한다. 다들 이러시는데. 그럴거면 왜 하셨죠? 왜 지원하신거죠? 누가 시켰습니까? 하라고? 일정인원이 꼭 채워져야하나요? 분명 본인이 지원했을때 힘든부분도 고려하고 지원했을텐데 학생회 관련 문제가 생길때마다 나타나서 댓글로 힘들다고 감성팔이 하시는분들은 이해가 안됩니다. 친구가 동아리 들어놓고 계속 힘들다, 얻는게 없다. 이러면 어쩌실거죠? 저같으면 하지않는게 어떠냐고 권유할거 같네요. 이러한 감성팔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정당화와 합리화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회에게 혜택받은거 단 하나도 없냐고 하시는분들에겐, 전 개인적으로 단대학생회가 아닌 과 학생회가 왜 존재해야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과학생회비를 안냈습니다. 학과 행사도 딱히 참여하고 싶지 않았구요. 그래서 혜택받은것도 없고 앞으로 받을 혜택도 없을 예정입니다. 전 애초에 돈을 추가로 더내고 혜택을 받는다는게 별로 내키지않아서 안냈는데 압박이 꾸준히 오더군요. 무시했습니다. 모든사람이 전부 당신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길바랍니다. 대학교에 와서 오로지 공부만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곳에 취직하는 게 목표인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프로불편러네 뭐네 하면서 모여서 단순비방하면서 정신승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학생이면 좀 그러지맙시다. 급식먹는 나이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약간 무식해보입니다

  • ㅏ
    8
    익명_b05a08 2017.02.21 조회 228

    ocu 진짜로 필요하신 분.. 제보함 보니 누군가 저보다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 양도할까 합니다ㅜ 저도 나름 열심히 잡은 ocu라 수고했다는 의미로 아침햇살 500ml 하나만 받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거든요.. 근데 혹시 저거 받는게 부당거래라면 그냥 진짜 필요로 하신 분께 넘겨드릴게요ㅜㅜ

  • 현대인의 건강관리 수789 가지신 분들!! 오씨유랑 교환하시지 않을래요??
    익명_8b4e65 2017.03.06 조회 77

    제가 현대인의 건강관리 수789가 너무나 너무나 필요합니다ㅠㅠㅜ 오씨유 푸드코디네이션개론 또는 마음을 열어주는 철학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010-5041-5719 또는 httpss://open.kakao.com/o/sxPX8nt 로 연락주세요!!

  • OCU 푸드
    익명_f7da6c 2017.02.22 조회 107

    OCU 푸드 드립니다 제가 전공점수를 채워야해서 OCU 철회할껀데 4학년 선배님께 양도해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남겨주세요

  • 익명_8083d7 2017.04.17 조회 78

    제게 있어요... 먹으라고 껴두신줄 알고.. 하 하 ! 어디계신가요 오렌지 주인!

  • 관광영어통역학과 남자분
    익명_0b187f 2017.04.13 조회 225

    관광영어통역학과 이xx. 들리는 소문이 많이 안좋은건 알고있었습니다만, 같은과는 물론이고 그냥 눈에 보이는 여자는 다 건들고 다니시는것 같네요. 본인의 지위가 있어 쉽게 못건들고 여자들은 말못하고 참고 넘겨주니까 계속 같은 행동 반복하시는데 이제 제발 본인 주제를 아시고 멈춰주세요.

  • 오씨유 사고파는거
    익명_90f7e1 2017.02.23 조회 113

    그냥 필요한사람 줘도될것을 돈주지않으면 안주니까 사겠다고하는겁니다 악용하고 파는분들이있으니까 절박한 사람들은 돈주고 산다고하는거죠 알아서 주신다고하시면 서로좋은거아닌가요 그게 어려운일도아니고 당연한거죠

  • 오씨유 인간심리의 이해 단톡방
    대나무숲 2017.08.28 조회 142

    오씨유 인간심리의 이해 단톡방 인원 구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 학칙상  동점자발생시 하위점수로 내려가는게 맞습니다.
    익명_378713 2017.06.30 조회 277

    다 a를 줘야한다,교양대학에서 기준을가지고 나누어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모든점수를 합산한 결과로 동점자가 나온겁니다. 그렇다면 무슨기준으로 교양대학이 임의로 학점을 나눕니까? 똑같은 동점상황에 여러분들은 c학점 다른분은 b학점으로 올라간다고 납득하실것도 아니구요 또 ocu듣는분들은 이런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시고 들으신겁니다. 학칙으로 정해진 문제가지고 배놔라 감놔라 하지마세요

  • OCU 푸디
    익명_1060bc 2017.06.30 조회 242

    아니 그럼 다 A+을 주던가 다 C+주는건 무슨 기준에 의한건데!!!

  • 게이같은걸 게이같다 그러지 뭐라고 합니까
    익명_25130e 2017.05.26 조회 150

    패션 잡지에서 보시는 서양 남자 모델들 거의다 게이 맞습니다. 그리고 서양권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 남자들 패션 차림으로 돌아다니면 게이 아니냐는 소리 듣습니다. 문화에 우월은 없지만 개인 취향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남자가 여성스러운 차림을 하는 것이 싫습니다. 문제는 한국 남자들이 자기 들의 패션이 여성스러운지 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비난 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실이 오히려 남성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으면 늘 벗겨지는 페이크 싹스를 신지 않아도 되고, 땀 흐르면 불쾌한 비비크림을 아침마다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파마한다고 미용실에서 시간 보내고 관리 안받아도 되고 활동할 때마다 불편한 꽉 낀 옷을 입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그런 옷 입어보겠다고 다이어트 안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과 체력을 아껴서 운동이나 자기계발에 투자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남성스러운 멋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 23 필라테스 넘기려합니다 여자친구랑같이 신청했는데 저만되가지고 댓글주세요 페메드릴께요!
  • Kcu 생활속의 화학물질 듣는 분
    익명_32626d 2017.02.20 조회 172

    Kcu 생활속의 화학물질 듣는분 계시면 댓글 주세요. 단체 카톡에 초대해서 같이 공부해요^^ Ocu 경험만 3회에요~~

  • #안대숲 #anyangbamboo
    [질문할게요] #안대숲 #anyangbamboo 4
    대나무숲 2018.03.07 조회 71

    ocu아직 단톡 못구하신 분들 계신가요? 1. 문화콘텐츠와 창의성 2. 실크로드를 따라서 단톡이 없어서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ㅜㅜ 열심히 하실 분들 댓글로 카톡ID 남겨주세요~! 방 파겠습니다!!

  • 장학금 지급 관련
    익명_6365f0 2017.07.17 조회 1418

    안녕하세요 교육혁신원입니다. 여러분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ㅠㅠ 그 장학금! 우리도 빨리 주고 싶은 그 장학금!! 언제 나가는지 방금 장학지원센터에 확인해서 대숲에 올려 둡니다. 이번 주: 아리패널, 학습노트역량개발프로그램 다음 주: 그밖에 모든 프로그램(비교과참가후기에세이 및 누적마일리지 장학금 제외) 이라고 합니다. 교육혁신원 내 교육역량강화센터, 아리비교과센터, 교육품질관리센터에서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장학지원센터를 비롯한 교내 여러 부서를 거쳐야만 장학금 지급을 위한 결재가 완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럼 다음 학기에 만나요 안뇽!

  • 내가 너무 한심해요
    익명_46106d 2017.07.13 조회 2106

    자격증딴다 하고 학원알아보는것도 귀찮고 토익공부도 해야지~ 말만하고 안하고 하루종일 게임 잠 이런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야하는걸 알지만 안하게 되는데 제가봐도 전 노답인것 같아요 남들은 해외여행에 열심히 학원다니고 실습나가고 방학때도 쉬지못한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건지 이런생각 아무리 실천을 못하고 달라지지 않는 제가 참 한심한거같아요

  • 오씨유 푸드코디네이션
    익명_a4f41a 2017.06.23 조회 154

    푸드코디네이션 들으신분들!!!점수 몇나왓나요?ㅠㅠ

  • 총학에서
    익명_a597eb 2017.06.06 조회 128

    운영위 소집해서 봉사장학금 관련 회의하기로 했음 안대말 더럽히지 말고 소설쓰지 말고 학교 수준 떨어트리지 말고 기다려 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