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사회는 회의록 공개가 무섭나봅니다.

익명_7d56d7 2017.08.03 조회 수 300 추천 수 2

학교법인 우일학원 정관에는 이사회 회의록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사회 회의후 10일 이내 회의록을 공개함이 옳지만

현 시각 학교 사이트 회의록 항목에는 2017년 5월 30일이 마지막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총장의 임명과 해임 또한 이사회 에서 맡게됩니다. 따라서 전 총장님이신 정창덕 총장님의 해임안에 대한 회의록과 현 총장이신 유석성 총장님에 대한 임명안이 다뤄진

회의록이 필시 존재해야 합니다. 

 

"제 30조2 (이사회 회의록의 공개 ) (출처: 안양대학교 홈페이지 학교법인 우일학원 정관) 

[1항]이사회는 회의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8조의2 제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항]제 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 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 학교법인 우일학원 정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B%A6%BD%ED%95%99%EA%B5%90%EB%B2%95%EC%8B%9C%ED%96%89%EB%A0%B9)

제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 ①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개인에 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사항
나. 학교법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사항
다. 학교법인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의 성명 및 직위
마.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거나 위촉받은 개인의 성명 및 직업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당해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
②학교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이는 곧 학교 이사회가 해당 인사안에 대한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은폐한것이라고 생각하며, (회의록이 유출되면 반발의견이 거셀것을 예측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회의록 공개를 안한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서는 정보 공개 청구를 가능케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시행형 - 국가 법령 정보센터]

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 ①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직원·학생 및 학부모는 제1항의 공개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 공개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③제2항에 따라 공개청구를 받은 학교법인은 10일 안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공개를 청구한 사항이 공개대상과 비공개 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개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6.23.]

 

물론 4항에 의거하여 인사안에 대한 회의록을 요구하여도 거부가 가능합니다만, 이는 곧 이사회가 학교 교원, 학생과의 협의 없이 자기들 입맛대로 총장을 뽑았다는 심증의 가능성이 있겠죠. 따라서 총학생회에서 최근열린 회의록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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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알려드려요] [필독] 안양대학교 대나무숲 이용 안내 (Ver 2.0)
  • 대신관과 수리관 사이?
    익명_749cd4 2017.07.17 조회 2150

    윈드브레이크 2부 29화에 안양대가 보이는데 나만 보이나? 대신관과 수리관 사이, 에스컬레이터 올라가기 전 언덕 등등

  • 내가 너무 한심해요
    익명_46106d 2017.07.13 조회 2106

    자격증딴다 하고 학원알아보는것도 귀찮고 토익공부도 해야지~ 말만하고 안하고 하루종일 게임 잠 이런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야하는걸 알지만 안하게 되는데 제가봐도 전 노답인것 같아요 남들은 해외여행에 열심히 학원다니고 실습나가고 방학때도 쉬지못한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건지 이런생각 아무리 실천을 못하고 달라지지 않는 제가 참 한심한거같아요

  • 통계 17
    익명_4adcdc 2017.07.13 조회 1786

    두 달만 참으면 괜찮겠지 했는데 한 달도 못참겠다 이럴줄 알았으면 좀 친해져놓을걸ㅠㅜ 너무 보고싶다

  • #안대숲 #anyangbamboo
    대나무숲 2017.11.29 조회 1666

    수요일 2교시 채플시간에 채플이 끝난 뒤에 교내 교육혁신원?에서 와서강제로 교육 듣게하고 서명까지 받던데 이거 해당 부서가 실적 올리려고 학생들한테 부당행위하는거 아닌가요? 지난주에 이어 두번 연속으로 그러시네요 그리고 앞에서 피티로 교육하실거면 제대로 준비를 해오셨어야죠 교육마저 엉성... 순간 화나서 교육부에 민원 넣으려고 그랬어요 저흰 그 시간에 채플을 들으러 간거지 교육혁신원에서 하는 교육을 들으러 간게 아닙니다.

  • 학점 3.9
    익명_01634b 2017.06.30 조회 1660

    학점 3.9면 망한건가요 .. 친구들이 망한거라고 하는데 속상합니다.. 나름열심히했는데 ㅠㅠ 어그로아니고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 ㅋㅋㅋ
    익명_e446ce 2017.07.15 조회 1546

    처음으로 4.0나와서 석차 확인해보니까 과에서 중간등수네요 어이가없네..

  • ocu 생활속의심리학 어떤가요??
    익명_40945e 2017.03.03 조회 1532

    ocu 생활속의심리학 어떤가요?? 신청은 해놨는데 .. 별로 인거같으면 뺄까말까 고민중인데 괜찮은 과목인가요 ? 단톡은있을까요. ocu처음이라

  • 장학금 2등 부터 비율 알고싶어요
    익명_0e3dc3 2017.07.14 조회 1495

    2등부터 정확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누구는 70퍼라고 하고 홈페이지 장학 관련 페이지에서는 55퍼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차이아시는분!!!!

  • 장학금 지급 관련
    익명_6365f0 2017.07.17 조회 1418

    안녕하세요 교육혁신원입니다. 여러분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ㅠㅠ 그 장학금! 우리도 빨리 주고 싶은 그 장학금!! 언제 나가는지 방금 장학지원센터에 확인해서 대숲에 올려 둡니다. 이번 주: 아리패널, 학습노트역량개발프로그램 다음 주: 그밖에 모든 프로그램(비교과참가후기에세이 및 누적마일리지 장학금 제외) 이라고 합니다. 교육혁신원 내 교육역량강화센터, 아리비교과센터, 교육품질관리센터에서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장학지원센터를 비롯한 교내 여러 부서를 거쳐야만 장학금 지급을 위한 결재가 완료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럼 다음 학기에 만나요 안뇽!

  • 석차  10시에 뜬댔는데 안뜨네요
    익명_cdb50b 2017.07.14 조회 1341

    전화해봤더니 1시에 뜬대여ㅠ 핸드폰으론 석차확인도 안되는데 .. 공지시간 좀 지켜주지 아님 모바일로 볼 수 있게 해주던가!

  • 타대학생입니다
    익명_4cde1c 2017.07.13 조회 1161

    야 너말야 다시 너랑 고등학교시절로 돌아가면 너 안양대 안보낼거야. 그놈만나는거 보기 싫으니까

  • OCU 인간심리의 이해 어떤가요?
    대나무숲 2017.08.24 조회 1145

    이번에 처음 OCU들어보는데 인간심리의 이해 들으셨던 분들 후기좀 알려주세요~~

  • 아리패널 장학금
    익명_174fcb 2017.07.14 조회 1079

    아직안들어온거맞죵..? 언제쯤 들어올까요퓨ㅠ

  • 통학충
    익명_dc0345 2017.07.19 조회 1059

    안양에서 1650타고 집가시는분 잇나여 혼자통학하기 외로워서요

  • 배에서 꼬르륵소리..
    익명_0fa25e 2017.03.28 조회 1051

    아침을 먹고와도 연강이라 오후 쯤되면 배에서 꼬르륵소리가 나서 창피해요.. 다들 들리시나요?ㅋ 제발..

  • 우리 학교 학우들 중에
    익명_169e24 2017.07.20 조회 1042

    메갈리아, 워마드, 여성시대 같은 강한 페미니즘 사이트를 즐겨 이용하시는 분 있나요. 인터넷에선 많이 보이는데 현실에선 한다는 사람을 한명도 못봐서요. 다른 의도는 없고 실제로도 계시는지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밝힐 용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 석차
    석차 3
    익명_dbb880 2017.07.14 조회 1038

    학년별석차 나온거에서 15%안에 들면 장학금 받는거 맞죠? 순위마다 금액이 다른가여?

  •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수학 ocu
    대나무숲 2017.09.01 조회 1001

    얼마나 아름답길래 세상을 바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거 들으시는분 계신가요 한번도 못본거같아요 ㅜㅜ톡방같은거 없겠조

  • 성적장학금
    익명_84331f 2017.07.19 조회 993

    자신이 성적장학금 대상자가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다음 학기 휴학여부가 달려있어요ㅠㅠㅠㅠ 알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

  • 학과정원 15프로
    익명_d444d8 2017.07.14 조회 989

    학과정원 15프로 한테 성적장학금 지급으로알고있는데 소수점이나올경우 반올림해서 산출하나요??